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법과 신고 절차
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아래와 같은 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늦을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.
✅ 1단계: 피해 인지 즉시 행동하기
- 임대인 연락 및 협상 시도: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.
-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 거부 시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.
✅ 2단계: 법률 상담 및 지원 요청
-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
- 전화: 국번없이 132
- 홈페이지: www.klac.or.kr
-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-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가능
- 홈페이지: www.jipyeong.or.kr
✅ 3단계: 경찰 신고 및 사기죄 고소
-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
- 준비 서류: 계약서, 등기부등본, 입금 내역, 통화 기록 등
- 동시에 민사 소송(보증금 반환 청구) 및 가압류 신청으로 집주인 재산 처분 방지
✅ 4단계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여부 확인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 가입자라면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음
- HUG: 1566-9009 / SGI서울보증: 1670-7000
✅ 5단계: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확인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,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
-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추가 TIP
- 피해자 모임,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
-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상담
- 예: 서울시 전세피해상담센터, 각 지자체 전세피해 신고센터
전세사기 피해는 형사, 민사, 행정적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효과적입니다. 피해를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과 경찰 신고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.